미국이 25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신규 관세를 발효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국들이 강제노동 금지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이전 방식의 관세 부과를 무효화한 뒤 도입됐던 10% 임시 관세는 24일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전통적 무역법 조항에 근거한 새 관세로 전환한 것이다.

"더 견고한 관세장벽" 구축 국면

트럼프 행정부는 앞선 관세 부과로 상당한 세수를 확보했으나, 수입업체 환급과 법원의 위헌 판단 가능성으로 순세수 규모에는 변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가 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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