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 사이에서 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피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국내 커뮤니티를 떠나 해외 플랫폼으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 거짓 정보 확산을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나, 비판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틀막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법의 입법 취지와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등 핵심 개념의 정의에 있다. 법적 용어의 모호성이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