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사례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원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기소 사건들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