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에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추가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독재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앞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되며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까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때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되자, 제도 개편으로 입법 지연 수단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거수기로 만드는 독재 악법"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 움직임을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후속 처리 대상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민금융법,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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