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가 10조658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행 수준 유지 시 예상치 8조6995억원보다 1조3663억원(15.7%) 많은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서 나온 결과다.
비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인 95%까지 상향하면 보유세는 10조7726억원으로 현행보다 23.8%(2조731억원) 증가한다. 이는 재산세(7조2233억원 전망)와 종부세를 합산한 수치다. 종부세만 놓고 보면 60% 적용 시 1조4763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8425억원, 95% 적용 시 3조5494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역별로 격차가 뚜렷하다. 서울의 경우 주택분 보유세 규모가 현행 4조5191억원에서 비율을 80%로 올렸을 때 5조4721억원(21.1%↑), 95% 수준까지 높였을 때 5조9595억원(31.9%↑)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행 2조377억원에서 각각 2조2580억원(10.8%↑), 2조3707억원(16.3%↑)으로 오른다.
개인 납세자의 부담도 가파르게 오른다. 2024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80% 적용 시 624만원(약 1.9배), 95% 적용 시 780만원(약 2.4배)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욱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1주택자, 은퇴자,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결국 세입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세금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상향됐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60%로 내려져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