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증가율 10.6%도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AI·미래기술에 대규모 투자, 기금도 신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6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에 대응해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만든다.

정부가 의결한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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