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채무부담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 중동 불확실성 등이 복합 작용하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오르고 있다"며 "우리 채권시장도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월 말 4.61%에서 지난 19일 5.19%까지 올랐다.

가계신용 2000조원 넘어서며 이자 부담 가중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최근 2000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89.1%에서 올해 1분기 85.3%로 낮아졌지만, 장기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개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서민·취약차주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유통 여건을 상시 점검하고 금리 상승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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