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들이 현지시간 지난 24일 카림 칸 수석검사를 해임했다. ICC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는 이날 표결에서 전체 125개 회원국 가운데 82개국이 칸 검사가 중대한 위법행위와 직무상 중대한 의무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표, 기권은 15표였다. ICC 역사상 현직 수석검사가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임 사유는 전직 ICC 직원이 제기한 성적 강압 행위 의혹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영국 출신 변호사인 칸 검사가 재판소 소속 하급 변호사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후임 체제와 법적 다툼 예고

ICC 검찰부는 피지 출신 나자트 샤민 칸과 세네갈 출신 마메 만디아예 니앙 부검사장이 당분간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후임 수석검사 선출 절차는 시작됐으나 내년 이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칸 검사 측 변호인 타야브 알리는 재판소 검사가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재판소가 극심한 정치적 압박을 받는 가운데 행정적 표결로 해임됐다며 결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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