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대표 직무대행),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각각 회동하고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약 60건 정도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있다.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한 이날 회동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불발됐다.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여야 강대강 대치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조정식 의장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권으로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상임위 전면 보이콧에 들어갔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회의장 앞에서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다.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가동하고 있다. 9일에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 없이 열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으로 대치한 기간은 2018년 48일, 2020년 30일, 2022년 54일, 2024년 28일에 달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