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며,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 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당, 이르면 다음 주 초 법안 당론 발의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되 일부 제한을 두는 별도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초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모으고, 14일에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검찰 수사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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