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규탄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전 공지에서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규탄 등 원내 현안"을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제헌절 시한에도 원구성 협상은 평행선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되자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양당이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제헌절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게 되겠냐"며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고 말해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서영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입장이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최종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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