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정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했으나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인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불거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범죄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앞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정면충돌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폭거는 개혁이 아니라 입법 독재이며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위험한 폭주"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표 수리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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