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접은 뒤 처음 여야가 함께 자리한 전체회의로, 법사위는 이날 회부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본격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앞서 21일 특별검사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여야가 3명씩 추천해 6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수사범위를 놓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수사범위 놓고 선관위 서버 대 투표용지 부족 공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앞서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출범할 때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 수사를 요구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주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특검법 수사범위 합의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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