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별검사법을 함께 심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사퇴할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졌고 이제 오는 10월 2일에 출범만 하면 된다”며 “그로써 검찰개혁의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라질 순방 중 현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과 관련해서도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확정된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을 국민추천위원회로 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으나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 등 세부 사항에서는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 비리 등 다양한 넓은 범위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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