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국민께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가 제시한 탄핵 사유는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 비상계엄 당시 침묵, 대선 개입 의혹 등 세 가지다. 그는 "노태악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후보 네 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권 레이스 중 사법개혁 쟁점화

이날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송 후보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친명(친이재명)계 지지층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중간에 사퇴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후보 측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직무유기 고발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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