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 "민주적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이라는 의견들이 있더라"며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른 게 드러난다고 그걸 마치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간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료들이 논쟁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세법개정안 두고 부총리가 직접 해명
이날 논란의 중심에는 세법 개정안이 있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입법예고 기간인데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국민에게 충분한 의견을 듣고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며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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