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세제개편안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서 공시가격 21억원(시가 약 30억원) 이상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공시가격 35억원(시가 약 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금폭탄" 규정하며 대선 공약 위반 지적
정 원내대표는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고가주택·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를 "징벌적 증세"로 규정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과 정반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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