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공노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부 소속 공무원 잇단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기후부 소속 2년 차 30대 사무관이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흘 뒤인 20일에는 기후부 소속 40대 공무원도 전남 광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직사회 전반의 구조적 모순"
국공노 등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드러난 결과"라며 "신설 부처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구조적 과로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인격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적정 인력 배치,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 신규 직원 조직 적응 체계 구축, 조직문화 개선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 경찰은 유족이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기후부 감사관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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