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금융 정책 공개토론회를 열고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완화와 전세대출·이주비 대출 규제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한 직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절대 규모도 상당하다"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대책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목표로 가계대출의 양과 질을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투기적 대출엔 엄정 대응,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이 투기가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투기적 대출 수요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고가주택 대출에 부담금을 매겨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대출액 5억원 미만은 0%, 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1%, 15억원 이상은 2%의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만 부담금을 물리면 사적 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우회할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전날인 14일 국토교통부 주재로 주택공급 토론회를 열었으며, 16일에는 세제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이들 논의를 종합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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