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주거사업장은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32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 5%에서 시작해 2030년 20%로 완성한다. 은행·증권의 PF 위험가중치 규제는 유예 없이 2027년부터 그대로 시행된다.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 규제 속도조절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주거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신한·하나은행, 나이스신용평가 등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PF 연체율과 사업성 평가 결과를 함께 점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PF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늘어 2년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분기 신규 취급액은 23조5000억원, 은행권 PF대출은 45조2000억원으로 2조원 늘었다. 이 가운데 본PF는 42조5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브릿지론은 2조7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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