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이씨를 범인으로 인식하고 도피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이 사건 재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24년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출국금지가 해제된 바 있다.
검찰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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