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하반기 투쟁 선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이 서울로 집중되고 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전북·경북·제주 등에서는 권역별로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노동부가 최근 마련한 시행지침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해당 지침은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성과급·경영상 결정 요구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판단할 때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노조가 불응하면 행정지도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인 4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엇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지침 폐기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결의대회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양경수 위원장, 노동3권 후퇴 시도라고 규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시행지침을 통해 노동3권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승우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기획실장은 원청교섭 관련 시행령 폐기를, 윤화자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노인생활지원사 경기지부장은 공공성 강화 예산 확대를,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각각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의로운 AI전환,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교섭 쟁취"를 하반기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 이후 9일부터 2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집회는 결의대회 후 도심 행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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