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심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 놓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대치

이날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이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자 대통령실은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것을 기념해 2015년부터 매년 지정, 기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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