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여성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지난해 3월 실종 사건 업무에 배정된 이후 최근까지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찰관은 실종된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경찰이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통화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찰관은 2023년에도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우려 확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질 예정인 가운데, 경찰의 사건 종결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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