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중 용도 외로 유용된 사실이 적발된 사례가 1167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대출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새로 적발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746건(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 241건(1356억원), 저축은행 163건(435억원), 보험 10건(19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7건(26억원) 순이었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경남은행이 171건(456억원)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부터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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