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원장은 김 장관이 반도체·연구개발(R&D)·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996' 노동제를 예로 들며 주 52시간제 손질을 주장한 데 대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996 노동제는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간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 원장은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996 노동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론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높은 이익을 내고 있다며, 반도체 특구에 별도의 예외를 두자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부처 간 온도차가 노동시간 규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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