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들의 추가 수수료 공시 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의장 주도의 트럼프 행정부 FCC는 지난주 초안을 공개한 행정 명령을 통해 ISP들이 모든 수수료를 항목별로 나열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폐할 방침을 밝혔다.
ISP들은 광고 가격과 소비자들이 실제로 청구받는 월간 요금 사이에 큰 차이를 두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광고된 가격 이상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단 중 하나가 정부에서 부과한 수수료를 상쇄한다며 추가하는 여러 항목의 수수료다. 바이든 행정부 FCC는 2010년부터 ISP들에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특정 가격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최근 업데이트된 규칙에서는 ISP들이 모든 재량적 월간 수수료를 가격표에 항목별로 나열하도록 요구했다.
새로운 FCC 초안은 이 항목화 요구 사항을 폐지하고 ISP들이 모든 수수료를 단일 「최대 …까지」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방식 하에서는 정부 수수료와 전력선 소유자 등 비정부 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콤캐스트(Comcast) 등 주요 ISP들은 기존 규칙이 너무 복잡하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FCC 초안은 「위치별로 변할 수 있는 '통행료'를 항목화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대신, 공급자들이 이러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서비스 계획이 제공되는 모든 위치에 적용되는 총 수수료의 최대액 또는 '최대 …까지' 금액으로 표시하거나, 특정 위치에서 부과되는 수수료의 정확한 총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ISP들이 정부 관련 요금을 빌미로 책정한 숨겨진 수수료를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소비자 정보 공시 자체도 더 찾기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