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7년 1월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운영 방향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 주도 사업 운영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복지부는 기준 설정과 평가, 재정 배분을 맡고 시·도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관리하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다.
이형훈 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보완해 조속히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 국립대병원으로 이름만 바뀌어"
다만 지역 주도 원칙을 두고 이견도 나왔다. 최병갑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장은 "지역 주도 원칙이 명시됐지만 여전히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국립대병원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해 지역 의료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우선' 원칙에 따라 국립대병원 중심 투자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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