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 6월 26일 기준 전국 신청자는 4만6215명, 이 중 3만7304명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연계돼 1인당 평균 3.3건, 총 12만3595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신청자의 98.7%인 4만5619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서비스 유형은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 19.7%, 장기요양 12.8%, 주거복지 10.1%, 보건의료 9.1% 순이었다.

지역 격차와 낮은 인지도가 과제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자 수는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21.0명으로 가장 적어 최대 4.4배 차이를 보였다. 전국 평균은 41.0명이다. 제도 인지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1%만 "시행 사실을 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에 성과 기반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고, 6일부터 20일까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집중 수렴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도 전담인력 배치와 농촌 돌봄 연계, 주거복지 지원 등 협력 계획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시행 초기의 어려움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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