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코리아스탠다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오늘 시행…고의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10억원 과징금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됐다.

국힘 없는 재경위서 구윤철 "부동산 세제 7월 말 발표"…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충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7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조특위, 중앙·서울선관위 현장조사…"투표용지 부족 인지 시점부터 점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종합특검이 청구한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없이 국회 상임위 가동…재정경제위도 7일 개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가 잇따라 문을 열었다.

홈플러스 파산 국감 전 청문회로…국회, MBK·메리츠 정조준

국회 정무위원회가 파산 수순을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을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기금 나눠주기서 성과경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방식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낸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지선 패배 한 달, 국민의힘은 왜 '장동혁 거취'로 다시 시끄러운가

6·3 지방선거 패배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청원, 일주일 만에 40만 넘었다…법사위 회부 요건 충족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 일주일 만에 동의자 40만명을 넘어서며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요건을 채웠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14년 만에 손질되나…국회 법안소위 여야 3당 개정안 계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두 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한국이 나서서 중일 갈등 풀어달라"

유키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지난달 제주포럼에서 한국 정부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주도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국민의힘 없는 국회, 절반만 굴러간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이번엔 사라지나…2차 검찰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한 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